3차 재난 지원금 신청 대상 맞춤형 피해 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고 선별 지급 이냐 전국민 지급 이냐 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는데요, 드디어 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으로 확정이 되었고 내년 1월부터 선별지급 대상자에게 순차 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3차 재난지원금이 혹시라도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닌지 기대 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저 역시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차 재난 지원금 만큼은 조금 다르게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 으로 결정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를 했지만 결국 예산의 문제로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3차 재난 지원금 대상
먼저 이번에 긴급 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최근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재 확산과 2차 대 유행으로 진행되는 단계에 속하는 만큼 올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에게도 그대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현재 발표된 내용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또한 선별적으로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과 그 금액이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르면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게 되고 지원 금액과 지원대상, 지급방법을 설계하는데 2차 재단 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은 정부가 영업을 중단시킨 pc 방 헬스장 유흥 주점 등 '집합 금지 업종'에게 200만원씩 그리고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 제안 업종'은 150만원, 그외 업종 가운데 연매출 4억 원 이하면서 코르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겐 100만원씩 2차 재난지원을 지원하였으며, 이번 3차 재난 지원금도 이런 지급액 수준으로 이분들에게 다시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것 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예산 현황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 부분입니다 바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 규모가 지난 2차 재난 지원금과는 다르 다는 점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총 7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지만 이번 3차 재난 진급의 예산은 약 3 조원 만 편성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4조원 차이로 2차 재난 지원금의 예산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검을 받았던 모든 분들에게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지급 대상자를 추려서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정부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도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자영업자 지원에 좀 더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금지와 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데요. 지금 현재 수도권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지금도 집합 금지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집합 제안 업종엔 노래방과 헬스장( 밤 9시 이후 운영금지) 카페 (매장 이용금지) 식당 (밤 9시 이후 매장 이용 금지) 등이 있습니다.
그외 일반 업종 의 경우는 편성된 예산이 2차 재난 지원금 때 보다 적기 때문에 지원 범위와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와 저소득층 긴급 생계의 지원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만 2차 때보다는 1인당 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고 통신비와 아동 돌봄지원은 이번에 빠지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집행 시기
3차 재난 재원금지급은 1월 초부터 집행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내년 2월 설 전까지 지원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입장입니다.
3차 재난 지원금 맞춤형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피해 지원금'의 이름으로 코로나19 피해 개
층과 피해 업종 에게 지원하지만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자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예산보다 규모가 절반 이하로 적어졌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도 선별 지급으로 지원될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민 모두가 함께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시기보다 더 빠르게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4차 5차 심하면 6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해야 할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디 건강 잘 챙기세요.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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