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이번 추경에 24조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고 보상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대상, 신청방법 등을 Q&A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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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보상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손실액에 대한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대상
소상공인과 매출액 10억~3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중기업을 모두 포함 하여 370만개가 대상입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 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항공운송업·공연전시업·스포츠시설운영업·예식장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원)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금 신청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0조7천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3조원 상당의 특례보증 신규대출을 제공하고, 7조7천억원 상당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며,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약 10조원을 채무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100만원의 재도전 장려금을 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일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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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 및 저소득층 취약 계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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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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