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논의

지난 11월 6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민의 90%를 대상으로 지급 예상이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민대상으로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50만원

6차 재난지원금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월 넘어서 부터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6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해야해서 어려웠지만, 이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편성이 설 전인 이번달 1월에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청와대와 행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국민재난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입니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수입과 지출을 계획합니다.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확정한 1년 예산 변경해 다시 정하는 예산입니다.

줄여서 추경예산 또는 추경 이라고도 합니다.

행정부에서 작성하는 예산은 크게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경우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논의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을 지원해왔습니다.

 

1차 손실보상시 80만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2조 4천억원 지급되었습니다. 경영위기업종, 영업금지나 영업제한에 납품하는 업체등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여 2차 손실보상은 지난 해인 2021년 4분기 10월, 11월 12월에 대한 피해 부분을 보상예정이며, 3차 손실보상은 올해 1, 2, 3월 분에 대한 예산으로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손실보상으로만 2조 4천억원이 지급되었는데, 2차, 3차 손실보상 2조 2천억원이 배정되어 부족하여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윤석렬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추경은 50조에서 100조 가량이 적정한 것 같다고 이야기 하자, 이재명 후보는 그럼 추경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도 힘드니까 손실보상 예산을 준비하며 함께 국민재난지원금을 논의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온 것 입니다.

 

재난지원금 과거 지급 내역

 

• 1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대상 1인 25만원
• 2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 3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 5차 재난지원금 : 전국민 의 80% 대상 1인 25만원  

 

1차, 5차에 국민들이 약 50만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번 6차 재난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원해서 국민 1인당 100만원씩 보상하자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약 5천만명이고 50만원씩 지급할 경우 예산이 25조 입니다.

추경을 30조를 잡아서 25조는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인당 5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5조는 소상공인손실보상금으로 예산을 사용 예정입니다.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예산 가능성

 

6차 전국민재난지원금 등을 위해 예산 30조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 30조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수예측 실패

작년 한 해 정부가 더 거두어들인 세금이 예측했던 수치를 훨씬 넘어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오차범위의 금액입니다.

 

세금이 더 거둬들이면 좋지 않느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특수 상황에는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세금을 예상했던 금액과 틀리면 정작 써야할 곳에 지원을 하지 못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세수예측으로 작년 2021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획재정부는 벌써 두 번이나 세수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작년 2021년 7월 예상보다 31조원이 더 걷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으로 17조원, 백신 및 방역 보강으로 약 5조원, 고용민 민생안정지원들으로 2.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12조원으로 지출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터 시작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이 다가오지만 우리국민들의 소비는 위축되고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새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60조에 육박하는 더 걷힌 세금의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반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년의 추경예산안 처리 전례를 살펴볼때 6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빠르면 2주 안에 확정이 납니다.

다음소식이 이어질 경우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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