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천만원 상향

2022년 2월 7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했습니다. 추경규모를 25조원 가까이 증액하여 손실보상률도 100%로 상향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천만원-썸네일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예산을 정부안보다 24조9500억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천만원

 

구체적으로 여야 이견 없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소상공인성장지원)을 정부안인 기존 인당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22조4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관련뉴스 바로가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준

 

손실보상 예산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매출 10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피해 인정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상향했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손실보상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공연사업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에게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증액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