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2021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기초연금 감액대상자

 

올해는 많은 복지제도 들이 새로 변경 되거나 추가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 와 지급 범위가 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블로그 끝까지 참고하시면 정확히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었고 또 얼마나 금액이 늘어나는지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감액 되거나 삭감되는 분들은 누구인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2021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에는 만 65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을 모두 지급한 게 아니라 여기서 소득 기준을 따져서 일반 수급자, 저소득 수급자 인지 판단해서 지급액과 대상자를 선별 했었습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준안내, 신청하는 법, 기초연금 대상 조회하는 법 및 감액 대상자를 안내드립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하위 4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에게 는 매월 30만원을 지급 했으며, 소득하위 70% 이하의 속한 분들은 매 월 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21년 올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

 

저소득인지, 일반 계층인지 이런 기준을 더 이상 삼지 않고 기초 연금을 수령하는 만 65세 노인 분들 중에서 소득기준 이 70% 이하의 속한다면 단독 가구는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부부 가구는 매월 48만원 을 지급하도록 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초 연금을 지급하려면 만 65세 모든 노인에게 다 지급을 하지 왜 또 여기서 하위 70퍼센트 에게만 지급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초연금이 고소득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인에게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70% 에게 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령 기준

 

그럼 소득하위 70% 에 해당돼 서 기초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겠습니다. 먼저 2021년에 새로 변경된 소득 기준은 노인 가구의 재산과 소득수준 그리고 주택 공시 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정한 기준은 다음과같습니다.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 은 1,690,000원 ,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으로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인정 받는 금액이 이 금액보다 적다면 단독가구는 매월 30만원을 부부 가구는 매월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부 이신 분들은 둘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1인가구 기준으로 선정 기준액 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그러니까 부부가 둘 중 한명만 신청을 해도 선정기준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부는 1분만 신청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함께 신청을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반드시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신청방법 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 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 하면 되는데 필요에 따라 배우자 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와 전 월세 계약서 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신분증과 통장을 잘 챙기셔서 담당 직원에게 기초연금 신청 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 하시면 친절하게 소득인정액

확인과 기타 필요한 서류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상담 받아 보시면 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해서 현재 거동 등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뵙는 서비스 이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번으로 연락해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고 있으니 올해 만 65세가 넘으셨다면 반드시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기초연금 대상자 조회하는 법

 

기초연금 대상자 인지 쉽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창을 하나 켜 주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기초연금 자가진단 이라고 검색하면 상단에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여기서 참여마당 기초연금 자가진단 이렇게 적힌 곳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런 창이 하나 나옵니다. 나이와 국적 등등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씩 순서대로 예 또는 아니오 를 선택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다보면 마지막에 신청 방법과 소득 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등 설명이 나오니까 한번 확인할 겸 해보시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되는 경우 

 

기초연금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 되거나 또는 삭감되는 제도가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 38만원 에서 4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올해 부터는 기초연금이 감액 되지 않고 30만원을 그대로 수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넘는 분들은 일부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 됩니다.

 

국민연금수령액이 45만 원을 넘는 분들은 그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고 많은 단체들이 현재 국민 청원 에 동참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감액 에 대한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받는 분들을 기초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급 자 탈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기초연금이 소득의 포함 되기 때문인데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돼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 된다는 이야기입니다.결국 생계급여산정액이 30만원이 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나 안받으나 최종수급액은 동일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기초 연금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매년 6만명 의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올해 기초연금액이 단독가구 기준 300,000원 부부가구 48만 원으로 늘어난 것은 좋지만 많은 분들이 여러 부분에서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분명 고쳐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1) 단독가구는 30만원인데, 왜 부부가구는 60만원이 아닌 48만원인가요?

- 부부합산일 경우 20프로 삭감된 금액으로 최대 60만원이 아닌 최대 48만원입니다.

 

2) 자녀가 매월 20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직장에 다닙니다. 자녀가 수입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녀분이 더 높은 월급을 받고 있어도, 부양자가 있어도,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신 분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3)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대한민국 공적연금이 4가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이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둘 중 한분이라도 받으신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4)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개념으로 동시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과 국민연금을 합한 금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은 며칠에 지급이 되나요?

- 기초연금은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에 중장년, 고인 공공일자리 정보를 올려놓았습니다.

2021년 중장년, 노인 공공일자리 정보 5가지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기초연금 군인월급 최저임금 복지제도 안내

 

노후생활비 부부노후 생활비 적정금액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