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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차 재난 지원금이 1월 지급으로 이제 확정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지원금 종류가 이제 워낙에 많으니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재난 지원금 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라 불렸습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셔서 정보 꼭 얻어가세요

www.sema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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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

소상공인 들한테 이제 가장 좀 규모가 큰 자금 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전체의 규모는 4조 1000억 원 가량이 이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 목적은 영업 중단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임차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현금지원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2백 8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 이 된다고 합니다

2차때 새희망 작업 마찬가지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방역 지침상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종 그리고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이 이하의 소상공인이 280만 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입니다. 그 이상 매출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2020 년 4 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 그리고 유흥업소 도 3만개 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유흥업소가 왜 빠졌나 포함되나 이제 이렇게 좀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포함대상입니다.

집합 금지 업종과 집합제 제외한 업종을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집합 금지업종 5종 유흥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이렇게 5개가 집합 금지 업종 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상 집합 제한 업종은 5개가 해당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4가지 지원금 핵심내용

3차 재난지원금 4가지 지원금 핵심내용 안녕하세요. 2021년 1월이 되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계신 3차 재난 지원금 내용이 발표 되고 있습니다. 이중 핵심 4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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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카페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이렇게 5가지가 사회적 거리두기 2 단계의 집합 제한 업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이 총 10가지 가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 플러스 알파 단계에서는 집합 금지 업종 11개 집합제한업종이 11종입니다.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업소 다섯 종류의 아까 말씀드렸던 5종류(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에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식당 카페, 이 미용업, pc방,  오락실 멀티방 , 스터디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플러스 알파 에서는 집합금지업종 11종, 집합제한업종 11종 총 22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을 받으시려면 내가 어떤 업종의 해당이 되는 되시는지 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금액은 집합 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 업종 100만원 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의 새희망 자금과 비교가 됩니다. 새희망 자금은 집합 금지 업종이 200만원 집업 제한 업종이 150만원 그 다음에 일반 업종이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번에 3차 재난 지원금에서 버팀목 자금으로 변경되어 집합 금지가 300만원, 집합제한제안 업종 200만원 그리고 일반 업종 100만원 이렇게 약간 더 상향된 금액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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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100만원은 일반 업종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하고  추가적으로 더 집합 금지 또는 집합 제한에 구분에 따라 추가적으로 200만원 홈은 100만원을 더 지급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3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방식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 자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은 특별히 증빙 서류 제출이 없습니다. 국세정과 건보공단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 만으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합니다.

그리고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현재는 온라인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2차 재난 지원금 새희망자금 때와 방식이 동일 합니다.

1차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지원 새 희망 자금도 최대로 받으시는 분이 200만원 그리고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까지 300만원 최대로 받는다면 최대 이제 지원 혜택 받는 건 650 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에 대한 찬반의견 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제 소상공인들이 2020년에 너무나도 힘들고 또 영업도 제대로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마련해서 지급해 주는 것을 잘 보시고 그 혜택들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 재난 지원금의 소상공인 들한테 지급되는 것 중에 좀 대표적인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급이 되고요 최대 300만원까지 입니다.

일반 업종 100만원 짓밟지 않는 200만원 집합 금지는 300만 이렇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 내가 어떤 업종의 해당되는 지를 확인 하시고 그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은 경기도 소상공인육성자금도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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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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