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월 4일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이번 지원금은 기존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급되었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는 이번에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3월 7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엔 3월 10일, 11일 이틀 동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인 3월 24일, 25일 이틀 동안은 주민등록 상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 3, 5, 7, 9)라면 24일(목)에, 짝수(2, 4, 6, 8, 0)라면 25일(금)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28일(월)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자격 요건은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이며 지난해 10~11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 10월~11월 소득이 줄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는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만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비교대상기간
- 2021년 10월
- 2021년 11월
- 2019년 연평균 소득
- 2020년 연평균 소득
이 중 가운데 1개의 비교대상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연소득과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 고려해 우선순위대로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 제외 직종
고용상황이나 수입이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 이번 특고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험설계사
- 택배기사
- 가전제품설치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골프장캐디
- 건설기계종사자
- 화물자동차운전사
- 퀵서비스기사
이상의 9개 직종 근로자는 이번 5차 긴급고용지원금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은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던 경우는 3월 11일 부터 18일 까지 지급이 됩니다.
신규신청은 3월 21일 오전 9시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5월 중순부터 지급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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