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장기화로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정부 재원 3조 6000억 원을 출자하여 시행하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에 대해 도덕적해이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에 대한 역차별논란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위해 고의 연체 여부 심사를 실시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중이며,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채권을 금융회사에서 매입해하여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원금 및 이자를 감면해 주고기존대출을 최장 2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금융당국은 일부러 연체기간을 늘려 감면범위를 늘리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신청 대상, 신청기간에 대해 아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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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입니다. 또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 추가 만기연장이 어렵거나 신용평점 하위,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한 차주 등 '부실우려차주'가 대상입니다.
사업자·가계대출, 담보·보증·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차주이며, 10월 중 오픈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실 차주: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
- 부실 우려 차주: 6개월 이상 장기 휴·폐업자, 10일 이상 단기 연체자(최근 6개월간 누적 연체 3회 이상), 연체일 30일 이상 기한 이익 상실 차주 등
온라인 공식 접수처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kr 사이트는 10월 부터 오픈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폐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폐업한 소상공인은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차주가 포함됩니다.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폐업 및 휴업신고한자 등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를 병행합니다. 10월 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를 받아 1년간 신청 접 수 및 재무조정에 들어갑니다.
방문신청하시는 분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제외업종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 세무 등의 전문 직종 사업자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여러 논란을 딛고, 어렵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투명하게 추진하여 꼭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주의 사항
채무조정 신청 시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한 고의 연체 여부를 확인하는 질적 심사를 실시하고, 채무 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 연체가 발견되면 조정을 즉시 무효화합니다.
- 도덕적 해이 우려와 악용하는 경우 불이익을 줍니다.
- 고의 연체나 고액의 자산가 목적에 맞지 않는 대출자의 경우 신청을 제한합니다.
- 보유재산이 부채보다 많은 경우 원금 감면이 제한됩니다.
- 원금 감면을 받은 경우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여 신용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이 기간에 신규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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