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확정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지급금액이 최종 확정 발표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4차 재난 지원금의 추가 지급대상자와 금액에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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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예산

이번 4차 재난 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0조원으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19.5조가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3차 재단 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9조원 이었으니,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3차 재난지원금 지원 때보다 보다 폭 넓은 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단 지원금 예산은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2배 이상 예산이 늘어났으니, 나도 해당되는지 천천히 글을 읽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3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4차 재난 지원금 예산이 두 배가 넘게 책정되면서 그럼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받는게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예산 됩니다. 

하지만 두 배 이상 늘어난 예산 과는 별개로 4차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대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추경안에 전국민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하지 않고, 앞으로 코로나환자 증가 현황을 좀 더 지켜보고 이 후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대상 지급이 아닙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되지 않으니, 앞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는 대상자에 포함되시는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추가

4차 재난지원금에는 그 동안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이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 전국노점상
•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 일반 법인 택시기사
• 예술인
• 무형문화재
• 사립 박물관 미술관
• 소상공인
• 여행 및 기타 관광사업체
•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
• 휴업자, 폐업자

노점상의 경우는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안돼 버팀목자금이나 새희망자금 등 지원대상자 에서 재외 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지급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노점상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던 특수고용 노동자, 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업종 종사자 가 새로 포함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또한 5인이하 소상공인에 포함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집합 금지 제한 업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 창업자 에게도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새로 대상자의 포함되는 분들을 모두 포함 하면 4차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게 될 분들은 약 200만 명 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이번 4차 재난지원금액 이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기존 최하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으로 재난지원금액이 올라갑니다.

재난지원금-업종

하지만 모두 5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기존에 3단계로 구분하던 지원기준을 5단계로 나눈다고 합니다. 

 

다섯 단계로 나누어 피해가 큰 업종에는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 단계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노점상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관광 분야를 비롯한 일반 업종과 식당 등 집합 제한 업종 그리고 실내 체육 시설 등이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 자영업자에 대한 혜택이 추가 됩니다. 자영업자의 전기요금도 모두 감면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영업이 어려워 힘들었을 자영업자에게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추가됩니다.

4차 재난 지원금 자영업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분들은 기존 2차 3차 재난지원금보다 보다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지원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28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들 중 대상자와 금액 등 전체적인 큰 틀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안내한다고 하니, 이후에 다시 소식 안내드리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금

2월 28일 결정된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은 3월 중으로 대상자와 혜택등을 정리해서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빠른시일내에 코로나도 종식되고 이렇게 지원금에 대한 내용보다 좋은 소식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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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시기 논의 현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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