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일까 아닐까

요즘 청약통장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등으로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 전입신고등으로 무주택기간을 늘리는 분이 많아지겼는데 위장전입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썸네일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요즘 청약이 로또처럼 되어버려 무주택기간을 늘리기위해 친척집 전입신고 또는 친구집에전입신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장전입인지 아닌지를 안내드립니다. 

 

• 친척집 친구집 전입신고 위장전입
• 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 위장전입 사례 2
•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 위장전입 벌금 

나도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애매한 상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아래의 글을 보시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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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사례 1 친척집 전입신고

A 씨라는 분이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으셔서, 친척집으로 자녀 주민등록등본 주소를 옮긴 경우

 

위장전입 일까요 아닐까요?

 

불법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엄연히 위장전입 입니다.

 

근데 피를 나는 신청 인데도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ATl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장전입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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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사례 2

출장이 많은 직장인들을 예를 들어서 잦은 출장 때문에 서울과 지방의 집이 두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 거주지는 서울이고 지방은 가끔 주말에만 머무는 경우는 위장전입인가요?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경우 입니다. 실제로 거주 목적을 갖고 거주를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국가부처간에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국토교통부 에서는 이런 건은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 에서는 뭐 그래도 이런 경우에 생활의 근거지를 뭐 양쪽으로 다 봐야 되지 않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과 집의 거리가 멀고 매일 출퇴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상 위장전입 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위장전입 사례 3 친구집 전입신고

지방에 살고 있는 대학생인데 (또는 반대의 경우) 서울 지역을 학교를 갔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서울에집을 구해야 되는데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어요. 같이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것도 위장전입인가요?

 

실제 주거를 하고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실 거주 목적으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위장전입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 등 잠깐 친구집에 머무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면 위장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친척집 친구집 위장전입 불이익

위장 전입하는 경우 친척집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세대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으로 신고가 됐다 라고 하면 처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세대주에게 책임을 뭍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장전입 벌금 

 

위장전입이 불법 이라고 생각 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위장전입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청약에 관한 도서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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