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5월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지원 부족분을 보전과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서도 재원이 투입된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제외한 특고, 프리랜서, 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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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 국회에서는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최대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담겼습니다.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70만명에게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추경 36조4000억원(일반지출)가운데 3조1000억원이 민생·물가 안정에 쓰입니다. 3조1000억원 중 1조7000억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편성됐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약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생계·의료 수급가구는 4인 최대 100만원, 차상위 이하·한부모 가정은 최대 75만원이 지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최대 100만원 추경 반영
5월 10일 윤석열정부 취임후 바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월 8일 정부 당국과 대통령직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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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종 패키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합니다.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며,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고유가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되었습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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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 직격타를 입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간 업종 전체 평균 소득이 줄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9개 업종 종사자를 포함해 총 20개 업종 종사자 70만명에게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도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일괄 지급됩니다.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예술인 3만명에 대한 활동지원금은 이번 추경에서도 1차 추경과 마찬가지로 일괄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특고·프리랜서 저소득층 까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지원금 외에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도 꼭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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