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아닌이유

5월 31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기다려온 만큼 5월 30일 첫날 108만건의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하지만,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으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떠서 의아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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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1차,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3차 방역지원금인,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습니다. 추후 안내될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해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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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손실보전금신속지급 대상자는, 2021년 소득 신고 마감 이후 국세청 집계 자료를 기준으로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손실보전금.kr

하지만, 1,2차 지원금에 이어서 준다고 했었으면서, 갑자기 기준도10억이하에서 50억이하 거대 중소업까지 지원에 나서 지급 기준이 임의로 바뀌었다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1,2차 지원금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 아닌이유

윤석열 정부의 공약파기

윤석렬 정부의 소상공인 1000만원 공약파기 이후 인수위가 소급적용을 없애고 차등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에서 민주당은 예산 52조 소급적용해서 100% 보상하자고 하고 국민의 힘은 36~37조 차등지급 하자고 하고 의견이 분분하여, 추경이 38~39조 결정이 되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겁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