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세대주 2명 세대주 분리혜택 방법 정리

한 집에 세대주 2명 세대주 분리혜택 방법 정리

 

복지 정책에 있어서 독립된 세대주 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많습니다.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부모님께서 세대주 가 아니라서 손해보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왜 세대 독립을 해야 앉으니 궁금하시면 끝까지 읽어봐주세요

세대주 분리혜택

독립세대주 변경하는 사이트

egov.go.kr

독립 세대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주거급여 와 교육급여는 부양 의무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자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만 소득이 적다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22년 에는 생계 급여 까지 확대돼서 부양 의무자 조건이 없어집니다.

세대주 분리혜택

그런데 독립 세대가 되지 않으면 이런 부양 의무자 조건과 무관하게 한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 의 소득이 모두 합쳐 지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됩니니다.

 

그 외에도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많은 정부 복지 지원 제도 들은 대부분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해당 돼야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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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세대가 유리한 점

 

예를 들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한 세대에서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대 초반인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한다면 다음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대학생들은 세대주 분리를 안하기 때문에 수입이 있더라도 세대원 이라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소득이 발생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가 없거나 곧 없어질 예정인 복지 제도도 가구별로 차이는 있지만 독립 세대가 지원 밖에 더 유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가족 2인 이상이라면 세대주 분리 가 대체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외에도 역시 얼마전 소개해드렸던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도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소득이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300만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지급하는데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청년이라면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1순위 자격이 되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세례 원으로 되어 있다면 세대주와 세대원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 결정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다면 지원할 수 없게 됩니다.

세대주 분리 가 더 중요

마찬가지로 정부지원 적금통장 공공임대주택 고용노동부 생계비 대출을비롯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부분 제도들 과 각 지자체 청년 정책 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대부분 복지제도 들이 2016년부터 기존의 최저생계비개념을 없애고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 가정해 지도록 변경되면서 세대주 분리 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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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에 해당되는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돼서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의 소득의 자녀들의 소득이 더해지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될 수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대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 50 퍼센트 미만의 소득이 생기면 부모님 소득과 합쳐지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커지고 50% 이상 이라면 단독 가구로분리됩니다.

 

청약통장으로 내집 마련

청약통장 도 모든 조건이 무주택세대주 부터 자격이 주어집니다

무주택세대주 가 되어야 청약에 위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야 당첨의 의미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이든 민간 주택 분양이 드는 일찍 세대주 분리를 해 놓고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세금도 절약할 수 있어요 미혼 자녀가 세대주 분리를 안하고 집을 사면 그 세대는 다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 3의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 매도 전에는 세대주 독립을 해야 하고 또한 무주택세대주 가 납입한 청약저축은 저축 금액 40% 2,400,000 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가능하고 무주택세대주 가

납입한 월세비는 연 750만 원 한도로 12% 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독립 세대 분리하는 이유

독립 세대 분리 가능 사유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선 세대주 분리를 일찍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보통 만 30세 이상일 경우에 세대주 가 될 수 있고 미만인 경우에는 결혼을 한다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세대주가 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0대도 그냥 전입 신고만 가능한 곳이라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독립 세대 분리 가능

미성년자도 결혼을 한다거나 가족이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가 인정되면 세대주 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이나 종합 부동산 세법상 1세대의 기준이 충족 하려면 만 30세 미만 일 경우 중위소득 40% 이상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청 종부세 계산기 납부기간 정리

이와 별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쌍 수급자 선정 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분리를 했더라도 30세 미만 미혼자녀 는 가족 구성원 수에 포함되고 주거를 달리 하는 기준 중위 소득 50% 이상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있다면 별도 가구로 수급자 가구에서 분리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주택청약 점수계산법

 

독립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했다면 당연히 1세대가 되는거구요, 만 30세가 넘었다면 주소 이전만 하면 됩니다.

이때 친척집 이나 친구 집이라도 인터넷으로 간단히 주소만 옮기면 세대주 분리 가 가능하지만 이런 방법의 위장전입 은 일단 편법이 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주소를 이전하는 곳에 세대주가 주택청약 등의 계획이 있다면 그 기존 세대주 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독립 세대 중위 소득 기준

30세 미만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의 소득은 2020 년 기준으로 약 70만원 정도 이기 때문에 1년이면 약 840 만원 정도의 수입만 있으면 1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1인가구 기준 연 840 만원 의 수입은 근로장려금 의 경우 소득이 910만원 이 넘어가면서 부터 일인 가구 근로장려금 최고 금액인 150만 원에서 오히려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20대 분들도 잠깐이라도 한 달에 70만원 정도만 받고 알바를 한다면 독립 세대주 자격이 돼서 주소만 넘긴다면 1인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최대치로 받을 수 있고 부모님 소득과 상관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부지원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 조건이 될 때 미리 해두면 좋겠죠.

한 집에 세대주 2명

추가로 65세 이상 부모님들은 기존의 자녀들과 떨어져 살다가 다시 합치 더라도 우리나라는 효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한 집에 같이 살아도 2 독립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조건들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독립 세대 분리 단점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따로 내야 하고 주택청약시 무주택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경우에 따라 부양가족 수가 감소 돼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한데요 의외로 자세한 확인절차 없이 굉장히 쉽게 처리가 됩니다.

 

세대주 분리방법 세대주 변경방법

오늘은 세대주 분리를 하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세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을 헛점을 노린 꼼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인이 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독립심을 기르고 그 대가로 정부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한편으로 선진국 젊은이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도 자녀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청약통장 도 일찍 만들어서 미리 저축도 하고 이후에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도 받으면 좋겠죠.

 

알아두면 좋을 정보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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